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차 20만원 전기세 전기료 감면 안내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17호>에 따라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이 시행됨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21부로 해당 지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1 대상자
①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②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3,000만원 이하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따집니다.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합니다.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주거용 등 제외)이어야 합니다.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 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02 받는 혜택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에 1곳만 지원이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
03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신청자는 크게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는 없고,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4월 20일 사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해당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에게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이 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국세청과 한국전력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와줍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하여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용 전기의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로도 검토하여 납부한 금액의 최대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4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방법을 원칙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포털사이트에 접속 및 신청을 합니다.
간단하게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해당 포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 링크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디지털 취약계층 등)에는 77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05 핵심사항 요약
대상자 선정
: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이 되는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 직접 계약자의 경우에는 대상자 통지 이후에 최초로 발행이 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해당되는 금액 만큼 차감이 되는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06 신청 문의 (연락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