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다운로드 및 바로가기
관련 소식 보기
| 온라인 장애인등록 서비스 개선사항 | |
|---|---|
| 진위확인 서비스 | • 2024년 9월 30일부터 “복지로” 플랫폼 이용 •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자로 즉시 확인 • 부정 사용 방지 효과 |
| 법적 근거 | • 2024년 2월 13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 부정 사용 처벌 강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로그인 후 신청 • 담당자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요청 • 30일 내 필수 서류 제출 (우편/방문) |
| 추가 서비스 및 개선사항 | |
|---|---|
| 모바일 등록증 | • 2025년 도입 예정 (예산 68억원) • 생체인식 본인확인으로 부정수급 방지 • 온라인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대 |
| 등록증 형태 | • 신분증형: 공식 신분증 역할 • 금융카드형: 장애인 확인용 • 교통카드 기능 추가 (2023년 4월부터) |